모범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되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범납세자의 선정 기준과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이나 기업을 말합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여 표창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체납,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자
납부한 세금의 규모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정
사회공헌 활동, 고용 창출 등의 공익적 기여도 평가
국세청에서는 자체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며, 지방세에 대한 모범납세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심사합니다.
2.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제 혜택
세무조사 유예: 선정된 이후 3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면제: 관세 등을 납부할 때 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 혜택: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환급 시 우선 처리됩니다.
(2) 금융 혜택
대출 금리 우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가점 부여: 기업의 경우 신용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금융 거래가 유리해집니다.
보증 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한도 확대 및 보증료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3) 공공서비스 혜택
공항 출입국 심사 우대: 모범납세자는 자동출입국심사대(세이프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포상 및 표창: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포상이 주어집니다.
공공기관 이용 우대: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또는 우선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업을 위한 추가 혜택
조달청 가산점 부여: 정부 조달 사업 참여 시 평가 점수가 추가됩니다.
정부 지원사업 우대: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에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언론 홍보 지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공식 홍보 자료에 포함될 수 있어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3.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
모범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하지만 선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성실 신고·납부 유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기한 내 신고하고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세금 감면이나 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적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여도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부, 환경 보호 등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면 평가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외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무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 유지
세무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세금 관련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
모범납세자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성실 납세자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무조사 유예, 금융 및 공공서비스 우대, 조달청 가산점 등 실질적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꾸준한 성실 납세를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한 세금 납부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신뢰를 주고,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